인천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고단5154 판결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목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 경부터 2017. 5. 19.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 2.분 임금 3,200,000원, 2017. 3.분 임금 3,200,000원, 2017. 4. 분 임금 3,200,000원, 2017. 5.분 임금 1,961,290원 및 퇴직금 11,569,317원 등 합계 23,130,607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3,708,81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9.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