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고단5174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405,2017

판결선고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405]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B에서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9.부터 2015. 7. 31.까지, 2015. 10. 2.부터 2015.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D의 2014년 10월 임금 1,509,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9,191,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9.부터 2015.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694,2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174]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자료처리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4.경부터 2015. 3. 12.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663,012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405]

[2017고단5174]

[판시 전과]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불리한 정상(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체불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