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고단7214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214

판결선고

2018. 2. 21.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서구 J에 있는 K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1.경부터 2017. 2.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17년 1월분 임금 1,574,438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내지 6, 9, 12, 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8,329,71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체불규모가 7,8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작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거래처의 어음 부도로 이 사건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기각 부분과 같이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인천 서구 J에 있는 K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경부터 2017. 2.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7년 1월분 임금 2,1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7, 8, 10, 11, 13,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0,652,81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유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