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3. 22. 선고 2017고단7921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220,2017

판결선고

2018. 3. 22.

인천지방법원

판결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J, K에게 빌려주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차용 당시에 이미 금융권 대출이 8억 원 정도 있는 상태로 그 소유 토지에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책임재산이 없었던 데다가 위 채무에 따른 이자 및 F의 매장 차임 월 570만 원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아들 L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사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위반의 동종전과 수 회 있으며,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이 변제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기의 동종전과는 없으며,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이 공유하고 있던 땅의 매수를 피고인에게 권유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공유하고 있던 토지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자 피해자가 제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토지 매수구매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먼저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한편 피해자의 토지를 매수하여 금전거래관계가 복잡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42,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금원이 어디에 충당되었는지 명확하게 특정하기 곤란하고, (나중에 다른 의견서로 번복하였으나) 피해자도 고소인 의견서에서(증거기록 제183쪽) 피해금액 1억 3천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여, 현재 남은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현재 미지급된 임금 등의 액수, 그 미지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건강,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8.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