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2. 5. 선고 2017고정2847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847

판결선고

2018. 2. 5.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407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설계용역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5.경부터 2017. 1.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16년 11월 임금 3,3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29,563,4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5.경부터 2017. 1.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4,341,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402,1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D,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 본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이 사건 근로자들 부담 부분인 제세공 과금과 4대 보험료 등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체불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그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 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 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그 임금 지급시기 전에 임의로 이 사건 근로자들인 D, E, F, G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액에서 원천세액이나 4대 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윤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