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고정401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401

판결선고

2017. 8. 10.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포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6. 1. 2.까지 근무한 F의 2015. 5월 임금 1,380,330원, 2015. 10월 임금 1,500,300원, 2015. 12월 임금 341,094원 합계 3,221,7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6. 1. 2.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4,161,395원 및 2015. 4. 23.부터 2016. 6. 18.까지 근무한 G의 퇴직금 1,788,9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 조, 벌금형 선택(G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F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 7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종의 벌금형 전력만이 있는 점, 피고 인이 근로자 F, G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포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6.부터 2016. 9. 9.까지 근무한 B의 2016. 8월 임금 2,770,000원, 2016. 9월 임금 415,350원 합계 3,185,350원 및 2016. 1. 4.부터 2016. 9. 6.까지 근무한 C의 2016. 8월 임금 2,700,000원, 2016. 9월 임금 180,000원 합계 2,8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6.부터 2016. 9. 9.까지 근무한 B의 퇴직금 3,476,9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사 윤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