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8고단2536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351,2018

판결선고

2018. 9. 12.

인천지방법원

판결

『2017고단4351』

피고인은 농수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경 인천 서구 C 1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인 E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수입한 올리브유를 피고인이 국내에 판매하고 그 판매수익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31.경 B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올리브유 10,000상자(올리브유 병 2개가 들어 있는 세트가 1상자이고, 유통기한은 2012. 10. 5.까지임), 2010. 10. 4.경 96상자 등 총 10,096상자를 교부받았는데, 그중 100상자를 샘플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중 2,288상자를 그 무렵부터 2011. 3. 9.경까지 상자당29,000원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합계 66,352,000원 및 남은 올리브유 7,708상자(시가 223,532,000원)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판매대금에 대하여 2011. 2. 24.경 피해자에게 2,000만 원 교부한 이외에 나머지 46,352,000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남은 올리브유 7,708상자(시가 223,532,000원)에 대해서는 유통기한인 2012. 10. 5.경까지 판매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반환을 거부하는 등 합계 269,884,0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와 피해자 사이의 계약은 위탁판매계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올리브유나 판매대금의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G은 이 법정에서 판매대금의 전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올리브유 판매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처와 관련하여 F에 수출하는 물품의 수량이나 단가 등에 대한 자료를 피해자와 공유하여야 하는 것이 상당하나, 위와 같은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G이 판매대금 전용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이 2009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크고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이를 위하여 의미 있는 노력을 하였다는 정황도 없다. 피고인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요지는, 피고인은 안성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곡류가공업을 영위한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2. 3. 6.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사이에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17. 10.분 임금 3,247,4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0,814,1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2. 3. 6.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사이에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18,042,0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57,046,7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J, K, L, M, N이 작성한 처벌불원탄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22. 및 2018. 8.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심현주

각주1) 2018. 7. 16.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의 '6,808상자'는 '7,708상자'(10,096상자 - 100상자 - 2288상자)의 오기로보인다. 시가를 223,532,000원(7,708상자 × 29,000원)으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