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3. 22. 선고 2018고단8443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8443

판결선고

2019. 3. 22.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8. 3.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12월 임금 1,552,5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5,527,6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8. 3.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756,1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5,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4,936,3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5,000여만 원으로 많고,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도 적지 않은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지는 등 회사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부터 2018. 4.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4월 임금 1,354,5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장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