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11. 6. 선고 2018고단8463 판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 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2016. 9. 7.부터 2017. 3. 31.까지 근무 한 근로자 B의 2017년 3월 임금 2,01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 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데,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0. 2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 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 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