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8고정164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식당의 영업신고 명의자, 주식회사 J와의 매장임대계약 상대방이 I이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역시 I 명의로 체결되었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I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은 인정된다.

I는 프랜차이즈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당초 K와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K는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5년 7월경 피고인과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식당에 관한 권리·의무를 이전하였고, 위 계약에는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과 급여는 피고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식당은 백화점 내부에 위치하여 있다는 특성상 매장 임대차계약 및 영업신고 등은 I 명의로 되어 있으나, I는 주식회사 J로부터 임대료 등을 제외한 매출액을 지급받으면 피고인이 청구하는 식자재비, 인건비, 로열티 등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의 매출의 증감에 따라 그 수익이 변동하였고, I는 가맹계약에 따른 사항 이외에는 이 사건 식당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상황, 급여액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E 등 근로자들은 K가 이 사건 식당의 점주로 있을 때 고용되었고, K가 이 사건 식당에 관한 권리·의무를 피고인에게 이전함에 따라 근로관계도 그대로 이전되었다. 영업의 특성상 직접 조리 및 판매행위를 하는 근로자들에게 일정 부분 자율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하나 최종 결정권자는 피고인이고, 근태상황은 모두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보고되었으며, 피고인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I가 주식회사 J로부터 지급받은 돈에서 근로자들의 급여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I의 경영악화로 지급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급여 등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가 I를 통하여 지급되는 것은 I와의 가맹계약에 따른 급여지급방법에 불과하고, I가 가맹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I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의무을 면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 I, 근로자들은 각각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1>, 파견근로자라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I는 피고인과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