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9고단3571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571

판결선고

2019. 8. 28.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빵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4. 20.경부터 2018. 9. 2.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6.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7,243,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4. 20.경부터 2018. 9. 2.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3,076,9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8,709,1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약 5,590만 원에 이르는 점,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입었을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관리직원인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