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9고단672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9210,2019

판결선고

2019. 7. 5.

『2018고단9210』

피고인은 인천 중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30.경부터 현재까지 근로 중인 재직 근로자 H의 2018. 5.분 임금 2,500,000원을 그 임금정기지급일(익월 20일)인 2018. 6. 20.경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0.경부터 2018.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7,558,060원을 각각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9210』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2018고단9210』

피고인은 인천 중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30.경부터 현재까지 근로 중인 재직 근로자 C의 2018. 5.분 임금 3,800,000원을 그 임금정기지급일(익월 20일)인 2018. 6. 20.경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0.경부터 2018.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7,870,95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72』

피고인은 인천 중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6.경부터 2018. 9. 1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미지급 임금 합계 5,651,920원(2018. 7.분 임금 318,590원 + 2018. 8.분 임금 4,000,000원 + 2018. 9.분 임금 1,333,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6.경부터 2018. 9. 1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178,0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