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1. 14. 선고 2019고합323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합362,2019

판결선고

2020. 1. 14.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결

『2019고합323, 363』

[기초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C-31F에서 무역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신문광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미국 온라인쇼핑몰인 E 사이트(F)에서 판매자(셀러) 계정을 만들어 계정 관리를 D에 맡기면, D에서 물건을 확보하여 회원사의 셀러 계정으로 판매한 후 매출 2억 원 및 수익 2,000만 원을 창출해 주고 E 셀러 계정을 TR등급 등 일정 수준으로 올려주겠다. 이에 드는 비용은 2,200만 원이고, 회원사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D에서 공급하는 물품에 대해서 수출신고만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후, 2013. 10. 10.부터 2014. 6. 17.까지 56명의 회원사를 모집하여 합계액 1,343,4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회사는 별다른 기술이나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가격경쟁이 치열한 국제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모든 회원사들에게 약속한 매출을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회원사들로부터 받은 위 금원 외에는 별다른 수입 없이 매달 1억 원 가량이 직원 급여, 대출이자, 관리비, 임대료 등으로 지출되고 있어 위와 같이 회원사들에게 약속한 수익을 주지 못할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은 더 많은 회원사를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앞서의 회원사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의 방법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26.부터 일간신문 광고 및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위와 유사한 내용의 상품을 홍보하며 서비스이용료를 3,300만 원으로 올린 후 회원사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 그 돈으로 상품을 구입한 후 당신 회사에 싸게 공급해주고 위 상품의 국제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수출 업무도 대행해주며 이를 통해 연간 8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는 별다른 기술이나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가격경쟁이 치열한 국제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모든 회원사들에게 약속한 만큼의 매출을 창출해 줄 능력이 없었고, 회원사들로부터 받은 위 금원 외에는 별다른 수입 없이 매달 1억 원 가량이 직원 급여, 대출이자, 관리비, 임대료 등으로 지출되고 있어 회원사들로부터 받은 선급금으로 위 비용을 지급하거나 다른 회원사의 수익금을 정산해주는 등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회원사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회원사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선급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5. 10. 26.부터 2016. 8. 5.까지 사이에 선급금 명목으로 163,717,27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16.부터 2017. 8.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6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47,411,39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내면 E 셀러 계정으로 물건을 판매해서 1년 간 2억 5,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켜 수익금 2,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는 별다른 기술이나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가격경쟁이 치열한 국제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모든 회원사들에게 약속한 만큼의 매출을 창출해 줄 능력이 없었고, 회원사들로부터 받은 위 금원 외에는 별다른 수입 없이 매달 1억 원 가량이 직원 급여, 대출이자, 관리비, 임대료 등으로 지출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비스이용료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30번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49,196,20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 그 돈으로 상품을 구입한 후 당신 회사에 싸게 공급해주고 위 상품의 국제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수출 업무도 대행해주며 이를 통해 연간 8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는 별다른 기술이나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가격경쟁이 치열한 국제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모든 회원사들에게 약속한 만큼의 매출을 창출해 줄 능력이 없었고, 회원사들로부터 받은 위 금원 외에는 별다른 수입 없이 매달 1억 원 가량이 직원 급여, 대출이자, 관리비, 임대료 등으로 지출되고 있어 회원사들로부터 받은 선급금으로 위 비용을 지급하거나 다른 회원사의 수익금을 정산해주는 등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선급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급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1~39번 기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97,718,94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361』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C동 31층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무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7.부터 2017. 12.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2017년 10월 임금 1,103,993원, 2017년 11월 임금 2,021,339원, 2017년 12월 임금 994,833원 등 4,120,1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11,192,73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7.부터 2017. 12.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퇴직금 2,271,6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5,485,48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합362』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C동 31층에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를 경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24.부터 2017. 9.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L의 2017년 9월 임금 4,128,920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666,656원 등 합계 5,795,5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24.부터 2017. 9.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L의 퇴직금 14,673,9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합364』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C동 31층에 있는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부터 2018. 1. 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N의 2017년 10월 임금 3,884,324원, 2017년 11월 임금 3,884,324원, 2017년 12월 임금 3,854,194원, 2018년 1월 임금 591,350원, 2017년 연차수당 766,512원 등 임금 합계 12,980,704원 및 퇴직금 4,409,8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합365』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O호에 있는 M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통신장비 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같은 장소에 있는 K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M 사업장에서 2012. 10. 4.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2017년 10월 임금 3,33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연차수당 및 연말정산환급액 합계 23,871,1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퇴직금 18,931,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1,491,91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합323, 363』

『2019고합361』

『2019고합362』

『2019고합364』

『2019고합365』

피해자 H,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피해자 H,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J, BC, BD, L, N, AX, BE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P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40조, 제50조(J, BC, L, N, P, AX, B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사기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 설립 전후로 쌓은 국제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D의 인적·물적 자원 등을 바탕으로 회원사들로 하여금 AU, BB, 파트너쉽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치면서 국제전자상거래에 관한 교육을 받고 나아가 수출실적을 쌓아 해외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창업교육·지원사업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용역계약인 AU의 회원사를 모집하여 서비스이용료를 받고, 회원사들에게 거래처 발굴, 수입신고, 선적관리, 운송관리 등의 용역 및 그와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였고, 이후 상품공급계약인 BB의 회원사를 모집하여 회원사들로부터 상품구매를 위한 선급금 명목의 대금을 받고, 회원사들에게 상품을 공급해 주었다. 피고인은 회원사들과 AU, BB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 등의 이유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일 뿐,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업의 수익성이 없음을 알면서 돌려막기식으로 회원사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운용할 생각으로 회원사들을 기망하여 이용료, 선급금, 투자금 등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2017. 1. 12.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기초사실 및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AU, BB 계약을 체결하면 일정한 매출액 혹은 수익을 발생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앞서 본 기초사실 및 판시 증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U, BB 등으로 계획한 사업의 수익성이 낮아 이를 통해 약속한 매출이나 수익을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서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일정한 매출이나 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명하면서 AU, BB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여 서비스이용료, 선급금,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AU은 회원사로부터 서비스이용료 명목의 2,200~3,300만 원의 돈을 받아 이를 재원으로 매출액 2억 5,000만 원과 수익 2,500만 원을 발생시켜야 하고, BB은 회원사로부터 선급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재원으로 유동자금 대비 연 80%에 해당하는 수익을 발생시켜야 한다. 그러나 ㉠ 피고인에게는 선급금 등을 10회전 시켜 약속한 매출액 및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막연한 계획만 있었을 뿐, E, AV과 같은 국제전자상거래시장 내의 치열한 경쟁에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을 발굴하고 잦은 회전을 실행시킬 구체적 방안이 없었던 점, ㉡ D 직원 AF는 수사기관에서 '2014. 7.경부터 2015. 7.경까지 D에 근무하였다. 초기에는 수익을 못 내면서 매출을 만들기 위해 손해를 보면서 물건을 팔았고, AV에서는 수익이 발생했으나 회사를 운영하고 투자자에게 수익을 주기에는 부족했다. E의 경우 실제 상품 없이 이미지로만 상품을 올려놓고 판매가 되면 그때 제품을 찾아서 구입하여 해외 고객에게 판매하는데 상품을 구매할 자금이 없었다. 제품 가격이 너무 상승하여 손해가 큰 경우 환불을 하게 되면 고객 불만족으로 E 셀러 계정이 블락되었는데, 이러한 것을 풀기 위해 E에 전화하여 사정을 말하는 업무가 반복되었다. E에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제품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제품이 몇 개 되지도 않고, 회원사의 숫자도 많은 반면 해당 업무를 하는 직원은 3~4명에 불과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357쪽 이하), 같은 직원 Q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14. 3.경부터 2015. 8.경까지 판매할 만한 상품을 발굴하여 E나 AV 셀러 계정에 올리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E는 동일 IP에서 2개 이상의 셀러 계정을 생성·등록하는 경우, 구매자의 반품 혹은 불만이 많은 경우, 매출이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 등에는 계정이 블락(이용정지)되는 경우가 많아 피고인이 여러 회원사들의 E 계정을 등록하여 정상적으로 2억 5,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내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특정 계정에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실제 물건이 없음에도 물건 판매가 가능한 것처럼 사진을 올렸고, 소비자가 구매를 원하였는데 물건이 없는 경우가 생겨 블락이 걸리는 데도 계속 판매를 했다. 통상적인 유통사업의 이익률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약속한 수익률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 같은 직원 J은 수사기관에서 "실제 2~3회전 조차도 되지 않았다. 수출신고가격보다 AV 판매가격이 훨씬 낮아서 그러한 경우 회전율을 더 높여야 약속한 수익이 날 것임은 상식적인데 회전율을 높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수익률이 80%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회원사들에게 수익 80%를 보장하면서 선급금을 받아 챙긴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7권 4270쪽), ㉣ 2016. 2.부터 2016. 12.경까지 통계업무를 담당한 직원 R은 수사기관에서 "AV에서 판매하는 물건 하나에서 수익이 많게는 30% 정도였고,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었다. 제품을 판매했을 때 나는 수익이 평균 15% 정도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3권 1116쪽 이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구상한 수익구조는 합리적 근거 없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설정되었고, 국제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그러한 목표 수익을 달성하기는 극히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매출액 및 수익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막연한 계획만으로 피해자들에게 매출과 수익을 약속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서비스이용료, 선급금,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고, 그 과정에서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마치 상당한 사업수익을 내고 있는 외관을 가장하였다. 설사 피고인이 구상한 사업이 그 자체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 대한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대상으로 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각 죄의 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표극창(재판장) 진원두 원도연

각주1) AU은 서비스이용료(2,200만 원~3,300만 원), 계약기간(12~15개월), 보장 매출액(2억 원~2억 5,000만 원) 및 수익금(2,000만 원~2,500만 원)에 따라 시즌1~4로 구분된다. 시즌1의 경우 모집기간 2013. 10. 10. ~2014. 6. 17., 서비스이용료 2,200만 원, 보장 매출액 2억 원, 보장 수익금 2,000만 원으로 총 회원사는 56명(수수한 서비스이용료 합계는 13억 4,340만 원)이고, 시즌2의 경우 서비스이용료 3,300만 원, 계약기간 12~15개월, 매출액 2억 5,000만 원, 수익 2,500만 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이고, 시즌3은 2개월 동안 매출 2억 원, 순수익 2,000만 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며, 시즌4는 총 회원사가 2명으로 AU 계약자 중 공증을 받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각주2) 판매한도 신규 셀러의 경우 상품을 처음 판매한 날로부터 90일 경과, 25개 이상, 250달러 이상의 상품 판매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상품을 판매하여 폐이팔로 결제받은 금액을 결제일로부터 최대 21일간 인출을 제한하는 규정

각주3) 갑작스러운 매출증가에 대한 계정정지 등 제한

각주4) 119,901,328원[= 2019고합361 사건 16,678,216원(임금 11,192,731원 + 퇴직금 5,485,485원) + 2019고합362 사건 20,469,490원(임금 5,795,576원 + 퇴직금 14,673,914원) + 2019고합364 사건 17,390,528원(임금 12,980,704원 + 퇴직금 4,409,824원) + 2019고합365 사건 65,363,094원(임금 23,871,180원 + 퇴직금 41,491,914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