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3. 26. 선고 2020고단11260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1260

판결선고

2021. 3. 26.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경부터 2020. 7. 2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9,596,774원 및 퇴직금 8,768,1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체불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 체불금품이 청산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임금 또는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