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40조(근로자 B의 임금,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 C의 퇴직금 미지급)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16. C가, 2019. 11. 7. B가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이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