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1고단2989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98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영진(기소), 오재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투스 담당변호사 오성록

판결선고

2022. 1. 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3.부터 2020.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7,146,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2, 5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6,273,0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근로자 D의 퇴직금 16,540,5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2, 5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75,966,2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청산의 점)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근로자 G의 임금 32,149,631원, 퇴직금 24,027,528원 합계 56,177,159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과 근로자 H의 임금 20,752,865원, 퇴직금 11,586,822원 합계 32,339,687원(같은 표 연번 5 기재)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이슬

각주1) 증거목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