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고단6641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835,2021

판결선고

2022. 1. 27.

인천지방법원

판결

[2021고단4835]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주식회사 C에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 인천 연수구 D아파트 현장에서 미화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수당 737,9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연차수당 합계13,819,7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 인천 연수구 D아파트 현장에서 미화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86,0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퇴직금 합계 25,801,4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641]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F호 소재 (주)C의 실제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21. 6. 30.까지 김포시 G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H의 연차수당 1,138,190원, 2021년 5월 급여 2,167,6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연차수당, 급여 합계 31,916,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21. 6. 30.까지 김포시 G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H의 퇴직금 3,941,5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40,388,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835]

[2021고단6641]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현재까지 임금과 퇴직금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점, 미지급 금액의 규모 등 고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거래처 대금의 미회수와 경영악화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미지급 퇴직금에 관하여 체당금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사정, 벌금 초과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조정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