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2292
판결선고
2022. 6. 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1층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수산물유통업을 경영하여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
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1.부터 2019. 4. 30.까지, 2019. 8. 12.부터 2020. 2. 28.까지 근무한 D의 2020년 2월분 임금 3,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휴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배송창고관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D와 2017. 4. 11. 및 2019. 8. 1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휴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 부분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진정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퇴직 후 금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각 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배구민
각주1) 공소장 변경을 통해 퇴직금 미지급 부분을 철회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