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구합56634 판결

피고가 2021. 12. 10.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처분을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2, 6, 7, 8,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음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처분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원고가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에는 외부 간판 철거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D는 원고로부터 외부 간판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발주자인 'G' 측으로부터 직접 외부 간판 철거공사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편의상 D를 비롯한 업체들을 대표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받아 이를 분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아닌 발주자인 'G' 측이 원수급인으로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에 해당한다.

원고는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인하여 인테리어 공사가 급감함에 따라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이 사건 처분에 따라 9,248,000원이 징수될 경우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2020. 11. 11. 원고에게 발송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① 발주자가 원고에게 외부 간판 철거공사를 의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도 원고로부터 외부 간판 철거공사를 도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② 원고가 외부 간판 철거공사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고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에는 외부 간판 철거공사가 포함되므로, 원고는 원수급인으로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규정된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선 2020. 11. 11. 원고에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4,599,000원, 지급기간 2020. 6. 15.부터 2020. 10. 12.까지)을 징수하는 결정을 할 예정이고, 징수내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0. 11. 25.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사전통지한 징수금액(4,599,000원)과 이 사건 처분상 징수금액(9,248,000원)에 차이가 있으나, 이는 사전통지 당시의 지급기간과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지급기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르면,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하고(제2조 제4호),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보며(제9조 제1항), 피고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제26조 제1항 제1호).

갑 제2호증, 을 제1, 2, 10, 11, 1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5 피고 측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을 제1호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G'의 관리자 K이 작성하였다며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갑 제3호증)에 간판 철거 작업은 D에게 직접 발주한 공사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F로부터 외부 간판 철거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뒤 그중 외부 간판 철거공사를 다시 D에게 도급하였다고 판단되고, 위 거래사실확인서(갑 제3호증) 및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는 원수급인으로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적용받는 사업주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고 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에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지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중 일부를 원고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 측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는 원고가 'F가 외부 간판 철거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이체하였고 원고가 이를 다시 D에게 이체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D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외부 간판 철거 공사대금을 원고로부터 계좌로 지급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 원고는 D에게 외부 간판 철거공사를 제외한 내부 철거 및 전기공사만 도급하면서 도급금액을 약 5,000,000원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금액과 원고가 D에게 지급한 금액(9,650,000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원고가 2020. 7. 14. 작성한 견적서에는 D가 수행한 전기승압공사대금 1,300,000원이 기본계약공사대금 43,700,000원과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D에게 위 전기승압공사대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D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약 6,300,000원으로 여전히 원고가 D에게 지급한 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 D가 F로부터 외부 간판 철거 공사대금을 지급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따르면, J 명의 계좌로 2020. 7. 26. 150,000원이 입금된 사실 및 해당 입금내역의 비고란에 'F'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 150,000원이 외부 간판 철거공사에 관한 대금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호성호(재판장) 김성대 문지용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구합56634

판결선고

2023. 9. 22.

각주1)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8505호로 개정됨에 따라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부분이 추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