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노2072 판결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 미지급 입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5,000만 원 상당으로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근로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고 당심에서 피해 근로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