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2노3124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노975,2022

판결선고

2023. 4. 7.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3면 아래에서 제6행의 ‘1,527,924,635원’을 ‘1,479,960,670원’으로, 제4면 제7행의 ‘296,772,129원’을 ‘293,881,992원’으로 각 고치고, 제2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2면 제5행의 “퇴직한 IG의 임금 등”을 “퇴직한 IG에 관하여 별지1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불임금 등”으로 고치며, 당심 별지19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30억 원이 넘는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범행기간이나 피해자의 수, 체납한 임금과 퇴직금의 금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원심에서 일부 변제되었고, 당심에서 추가로 일부 변제되었으며, 일부 피해 근로자들이 당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용일(재판장) 이주일 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