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4고단1744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744

판결선고

2024. 10. 11.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2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콜택시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2.경부터 2024. 1. 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12월 급여 240,263원, 2023년 4월 임금 500,000원, 2023년 5월 임금 1,600,000원, 2023년 6월 임금 2,100,000원, 2023년 7월 임금 2,100,000원, 2023년 8월 임금 2,100,000원, 2023년 9월 임금 2,100,000원, 2023년 10월 임금 2,240,000원, 2023년 11월 임금 2,100,000원, 2023년 12월 임금 2,100,000원, 2024년 1월 임금 140,000원 합계 17,320,26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이 연장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2,226,5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동종 범죄로 2020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고, 이외에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