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7. 24. 선고 2024고단3571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165,2024

판결선고

2024. 7. 24.

인천지방법원

판결

[2024고단1165]

피고인은 인천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오락용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경부터 2023. 11. 1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6. 임금 3,500,000원 및 퇴직금 9,135,2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6,013,500원 및 퇴직금 합계 21,532,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4고단1626]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방·유아용품도소배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F 외 1곳의 현장에서 2021. 1. 1.경부터 2023. 5. 31.경까지 판매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G의 2021. 9. 임금 2,900,000원, 같은 해 10. 임금 2,900,000원, 같은 해 11. 임금 2,800,000원 등 합계 8,600,000원, 같은 F에서 2021. 4. 24.경부터 2023. 5. 31.경까지 판매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H의 2021. 10. 임금 2,700,000원, 같은해 11. 임금 2,610,000원, 같은 해 12. 임금 2,790,000원 등 합계 8,1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6,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3571]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방·유아용품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I아울렛 내 J 매장에서 2021. 1. 1.부터 2023. 5. 31.까지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6,847,558원과 부산 해운대구 F 내 K 매장 등에서 2021. 4. 24.부터 2023. 5. 31.까지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5,969,266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2,816,82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165]

[2024고단1626]

[2024고단3571]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김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