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6. 5. 7. 선고 2025고단8071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8071

판결선고

2026. 5. 7.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25.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5. 9. 임금 2,216,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883,5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25.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3,231,00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7,694,2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성실하게 협조한 점,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경영난이 주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김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