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12. 10. 선고 2025고정1210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210

판결선고

2025. 12. 10.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C, D, E호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체력 단련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경부터 2023.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3년 11월 임금 2,444,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G의 퇴직금 21,144,797원, 2022. 7. 18.경부터 2023.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석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7,982,895원등 퇴직한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9,127,6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 2명에게 지급기간 내 임금 내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미지급 임금 등 액수가 3,000만 원이 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약 1,1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