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 6. 25. 선고 2014고단116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16

판결선고

2014. 6. 25.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4. 1.부터 2013.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연 차수당 598,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연차수당 합계 3,438,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4. 1. 부터 2013. 10. 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900,2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퇴직금합계 84,122,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나, 적자 누적으로 인한 폐업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폐업 전까지의 월 급여는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자들이 노동청으로부터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약 3,8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