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 12. 10. 선고 2014고정257 판결

피고인은 군산시 AD에서 상시근로자 50여명을 고용하여 AE(주)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 퇴직한 근로자 C의 2011년분 월차수당, 2012년분 월차수당 합계 218,7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이상 15명)의 미지급 월차수당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R에 대한 2011년분 월차수당 202,452원, 2012년분 월차수당 51,264원을 각 지급기일인 2012. 1. 10. 및 2013. 1. 10.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월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010년, 2012년 각 단체협약서(수사기록 231, 252쪽)에 의하면, 위 각 단체협약서 제21조 제12항(년, 월차 휴가)에서 월차 유급휴가의 근거, 산정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증인 AF의 증언, 운행일보(피고인이 제4회 공판기일에 제출), 각 확약서(수사기록 286쪽), 단체협약 보충합의서(수사기록 63쪽)의 각 기재,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단체협약서 제21조 제12항의 규정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는 의미일 뿐 모든 근로자들에 대하여 월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위 규정에 기하여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월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설령 그러한 의무가 있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은 AE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3. 11. 1. 퇴직한 근로자 S의 2011년분 월차수당 및 추석상여금, 2012년분 월차수당 합계 208,0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S, T, U, V, W의 미지급 월차수당 등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X에 대한 2011년분 월차수당 123,456원,2012년분 월차수당 143,208원을 각 그 지급기일인 2012. 1. 20. 및 2013. 1. 10.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월차수당을 해당 지급기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S, T, U, V, W(별지 범죄일람표 1 중 5명), X, Y, Z, AA, AB, AC(별지 범죄일람표 2 중 6명)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 또는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