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12. 7. 선고 2015고단618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61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윤효정(기소), 이지륜(공판)

판결선고

2015. 12. 7.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주) C'을 운영하며 플랜트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2. 28.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 임금 1,466,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연번 1~11,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0. 13.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각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별지 체불금품 내역 연번 1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3. 31.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L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5,500만 원 정도로 그 피해가 중한 점,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원청사의 부도 등 임금 체불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체불한 임금의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이근영

각주1) 증거목록1 기록목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