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1. 25. 선고 2017고합76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합81,2017

판결선고

2018. 1.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

판결

『2016고합81』

피고인은 2014. 4.경 커피숍 개업을 준비하고 있어 많은 사업자금이 필요하였던 한편, 사채업 등으로 얻은 수익을 위 커피숍 개업에 투자하여도 자금이 부족하여 부족한사업자금이나 생활비로 쓸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N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자금, 생활비,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O'라는 대부업체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B이 운영하던 네일숍의 손님인 피해자를 소개를 받은 후 2014. 5.초순경 익산시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사업이 있는데 투자해 볼 생각이 없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이다. 투자금을 투자하면 매월 이자로 1.5%를 지급해주겠다. 원금 손실이 없는 투자이니 걱정하지 말로 돈을 투자하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부업체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4. 5. 19. 3,000만 원을 E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9.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1,297,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합7』

피고인은 익산시 R에 있는 S 커피숍을, 피고인의 남편인 A는 'O'라는 상호의 사채업체를 각 운영하고 있었고, D은 피고인의 동생이자 현재 위 커피숍의 점장이다.

피고인은 2014. 7.경 D으로부터 그의 군대 후배인 피해자 T를 소개받은 후, 2014. 7. 24.경 익산시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겸 위 사채업체 사무실인 V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W대학교 부근에 S 빌딩을 가지고 있고, 아파트도 많이 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사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유가 있는데 사채를 하고 있다. 우리에게 돈을 맡기면 E에게 차용해주어 이자가 발생하는데, 원금보장이 확실하고 이자를 고율로 계산하여 돈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유사한 방법으로 돈을 빌려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고, S 커피숍의 세금이 체납되는 등 사업자금의 압박을 받게 되자 채무상환, 사업자금 등에 돌려막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채업에 돈을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B이 운영하는 네일숍의 손님인 피해자 L를 소개받은 후 그 무렵 피해자에게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대부업에 굴릴 돈이 조금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연 2%의 이자를 주겠다. 내 명의로 현재 W대 앞에서 커피숍도 운영하고 있고 아동복 매장도 운영하고 있으니 돈을 떼일 염려는 전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유사한 방법으로 돈을 빌려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고, S 커피숍의 세금이 체납되는 등 사업자금의 압박을 받게 되자 채무상환, 사업자금 등에 돌려 막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채업에 돈을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5.경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3.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7,64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B으로부터 B이 운영하는 네일숍의 손님인 피해자 M를 소개받은 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9.경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31.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억 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C은 AD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E과 돈거래를 하던 중 피고인 E에게 '이모 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 B 소유의 아파트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사용하려고 하는데 임차인 역할을 해달라'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 소유의 아파트를 피고인 E이 전세로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외관을 만들어 금융기관에 임대차 보증금 명목의 대출을 신청하기로 피고인 B, 피고인 E과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28.경 익산시 AE에 있는 'AF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E이 피고인 B 소유의 익산시 AG아파트 505동 206호를 9,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E은 2013. 11. 19.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익산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전세계약서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전세보증금 명목의 대출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1. 22.경 전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63,935,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수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C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AC 명의의 아파트를 피고인 B이 전세로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외관을 만들어 금융기관에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대출금을 신청하기로 피고인 B과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30.경 익산시 AH에 있는 'A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AC 소유의 익산시 AJ아파트 101동 109호를 9,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같은 해 5. 14.경 익산시 이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전세계약서인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7,2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71,9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E, AK이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고, 대출금 내지 신용카드 채무만 있을 뿐 재산도 전혀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마치 E, AK이 직장에 다니면서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5.경 구좌 11개, 월 납임금 100만 원으로 된 번호계를 조직하면서 피해자 X에게 번호계 7번에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금으로 총 810만 원 상당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5.경 피해자가 계금을 수령할 날이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급하게 사용할 돈이 있으니 네가 받기로 한 계금 1,030만 원 중 네가 빌려간 400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630만 원에 170만 원을 더 보내주면 합계 800만 원을 내가 먼저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계금 63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차용금으로 전환하고 추가로 그 무렵 L를 통해 17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M는 피고인이 2015. 8. 25. 위 가.항과 같이 조직한 번호계 8번에 가입한 후 피고인에게 계금으로 총 9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2016. 3. 25.경 위 피해자가 계금을 수령할 날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위 계금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L는 피고인이 2015. 8. 25. 위 가.항과 같이 조직한 번호계 9번에 가입한 후 피고인에게 계금으로 총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2016. 4. 25.경 위 피해자가 계금을 수령할 날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계금 1,04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위 계금 1,04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14』

피고인은 2015. 9. 10.경 익산시 AO에 있는 AP 아동복 가게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대부업 고객이 15일 후에 7%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해주겠다고 한다. 다시 없는 조건이니 주변에 부탁을 해서라도 최대한 돈을 구해봐라, 고객에게 대여하여 15일 후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유사한 방법으로 돈을 빌려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고, S 커피숍의 세금이 체납되는 등 사업자금의 압박을 받게 되자 채무상환, 사업자금 등에 돌려막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변제 기일에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9. 15. E 명의 국민은행 통장(AQ)으로 3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371,8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합76』

피고인은 익산시 R에 있는 S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기간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이상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7.부터 2016. 7.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R에게 별지10 미지급 금품내역과 같이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각 연도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7.부터 2016. 7.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R의 2015년 8월 임금 72,240원을 비롯하여 별지10 미지급 금품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540,6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8.부터 2016. 7.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S의 퇴직금 2,204,974원. 2015. 5. 27.부터 2016. 7. 27.까지 근로하고퇴직한 AR의 퇴직금 1,576,137원 등 합계 3,781,11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합131』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던 중 어머니인 AC이 익산시 R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S'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외관을 만들어 금융기관에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AC 명의로 대출금을 신청하여 편취하기로 A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30.경 어머니인 AC과 함께 익산시 무왕로 103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 익산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인 AT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AC이 2014. 11. 5.경 익산시 R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인 A와 위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마치 AC이 위 건물을 임차하여 'S'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어 임대인인 A에 대하여 10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AC 명의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5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9,92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4.경 어머니인 AC과 함께 익산시 무왕로 103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 익산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인 AT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AC이 A로부터 익산시 R에 있는 건물을 보증금 100,000,000원에 임차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AC 명의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63,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경 어머니인 AC과 함께 익산시 무왕로 103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 익산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인 AT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AC이 A로부터 익산시 R에 있는 건물을 보증금 100,000,000원에 임차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AC 명의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75,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4,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81』

『2017고합7』

『2017고합14』

『2017고합76』

『2017고합131』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E: 징역 6월

피고인 E: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투자받거나 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상당 부분 변제하였거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전액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편취할 의도로 돈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O'를 언급하지도 않았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재물의 교부를 받아 편취하면 그 재물의 가치에 상당한 대가를 제공하거나 그 이후 별도로 이익을 얻는 등으로 재산상 손해가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490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M, L에게 계금지급기일에 계금을 지급하지 못했지만 피해자들과 계금 지급에 갈음하여 계금 상당액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이자를 지급해왔으므로 계주로서의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계금을 전부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일방적으로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것일 뿐 피해자들로부터 사전에 양해를 받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계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계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계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판시 제8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R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므로 판시 제8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R에게 최저임금과 지급된 임금과의 차액상당의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 아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8의 가.항 기재 기간 동안에 피해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음이 계산상 명백하고, 위와 같이 최저임금액과의 차액 상당의 임금을 별지10 미지급 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미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AC과 함께 판시 제9항 기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신청 당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오케이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대출은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 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다만 피해자 은행직원이 임대차계약서는 형식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교부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즉 이 사건 대출은 사업자일일상환대출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S의 카드 매출실적자료를 피해자 은행에 제출한 후 카드사로부터 매출금이 입금되는 통장에서 매일 일정 금액의 원리금을 피해자은행으로 자동이체되도록 설정하여 원리금을 변제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3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C, B과 함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의 실행행위을 용이하게 해준 방조범에 불과하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C, B과 공모하여 B의 아파트에 입주할 의사가 없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전세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무죄 부분

『2017고합23』

피고인 A는 등록대부업체인 'O'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C은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O'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O'에서 대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C은 2014. 4.경 커피숍 개업을 준비하고 있어 많은 사업자금이 필요하였던 한편, 사채업 등으로 얻은 수익을 위 커피숍 개업에 투자하여도 자금이 부족하여 부족한 사업자금이나 생활비로 쓸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N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A와 C의 사업자금, 생활비,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인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대부업체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 B도 C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C에게 위 대부업체의 상호 및 대부업체 직함을 이용하도록 하고, C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유도하여 피해자를 유인해오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4. 4. 말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언니, O라는 업체에 투자를 하면 제3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언니한테는 안정적인 수익이 떨어지는데 한 번 해볼 생각이 없어요? 사업자도 있고, 일반 사채업하고는 달라요. 내가 어렸을 적부터 엄청나게 친한아는 언니와 오빠가 하는 거고 나도 지금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원금 보장해주고 언니가 정말 친하다고 생각해서 소개해주려고 하는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후 C과 위 피고인들은 2014. 5.초순경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익산시 P에 있는 'Q' 커피숍 앞까지 이동한 후 피고인 A는 커피숍 밖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B, C은 커피숍에 들어가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C은 피해자에게 "은행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사업이 있는데 투자해 볼 생각이 없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이다. 투자금을 투자하면 매월 이자로 1.5%를 지급해주겠다. 원금 손실이 없는 투자이니 걱정하지 말로 돈을 투자하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도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부업체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4. 5. 19. 3,000만 원을 E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9.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1,297,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7고합7』

C은 익산시 R에 있는 S 커피숍을 운영하는 한편, 남편인 피고인 A가 운영하는 'O'라는 상호의 사채업체의 실장으로 불리면서, C의 동생이자 위 커피숍의 점장으로일하는 피고인 D이 O의 부장, 익산시 Z에 있는 'AA'라는 상호의 네일숍에서 일하는 피고인 B이 O의 대리로 위 커피숍 및 네일숍의 손님, 지인 등을 대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오면 피해자들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는 등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군대 후배인 피해자 T를 만나 "매형과 누나가 대부업을 하는데, 수익이 많이 나니 돈을 빌려주면 불려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여 C에게 소개하고, C과 A는 2014. 7. 24.경 익산시 U에 있는 C의 주거지 겸 위 사채업체 사무실인 V아파트에서 피고인이 데리고 온 피해자에게 "W대학교 부근에 S 빌딩을 가지고 있고, 아파트도 많이 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사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유가 있는데 사채를 하고 있다. 우리에게 돈을 맡기면 E에게 차용해주어 이자가 발생하는데, 원금보장이 확실하고 이자를 고율로 계산하여 돈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이미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유사한 방법으로 돈을 빌려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고, S 커피숍의 세금이 체납되는 등 사업자금의 압박을 받게 되자 채무상환, 사업자금 등에 돌려막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채업에 돈을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도 C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C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이미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유사한 방법으로 돈을 빌려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고, S 커피숍의 세금이 체납되는 등 사업자금의 압박을 받게 되자 채무상환, 사업자금 등에 돌려 막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채업에 돈을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도 C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5.경 C 명의 수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3.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7,64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C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이로써 C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이 부분 편취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방조 및 정범의 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피해자에 대한 이 부분 편취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방조 및 정범의 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피해자들에 대한 이 부분 편취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방조 및 정범의 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은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오현순 강산아

각주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M에게 계금 1,03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M는 계금 1,035만 원 중 35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급받지 못한 계금을 1,000만 원으로 정정한다.

각주2)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는 동종경합범이므로 별지11 '피해자별 피해액 및 변제액 내역표' 중 '사기피해 합계'란 기재와 같이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인 2,451,364,000원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각주3) 판시 각 사기죄는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인 135,900,000원(= 63,935,000원 + 71,965,000원)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