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6. 22. 선고 2021고단1378 판결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병원 대표로서 상시 1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위 사업장에서 2020. 9. 28.부터 2021. 4.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1. 3월 임금 1,909,7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4, 6, 8번과 같이 4명의 임금 합계 77,049,8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6.부터 2021.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7,865,7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5, 7, 8번과 같이 5명의 퇴직금 합계 57,107,46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장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