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 9. 14. 선고 2017고정20 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20

판결선고

2017. 9. 14.

피고인은 정읍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5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변동성과급의 경우 별도의 임금협약 체결에 따라 비로소 구체적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데 그러한 임금협약이 체결된 바 없어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변동성과급 지급의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농협에 적용되는 직원급여규정은 급여 중 월지급액을 기준으로 한 성과급여에 대하여 정기성과급, 변동성과급, 특별성과급으로 구분하여 제16조에서는 연간400% 수준 이내에서 정기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고, 제17조에서는 연간 300% 수준 이내에서 변동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사무소별 또는 직원별로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농협이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르면, 연간 월 통상임금의 700%를 상여금으로 하여 연간 7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여야 하는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등의 기준에 위반한 취업규칙은 무효이고, 그 무효인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야 하므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위 단체협약에서 확정적인 지급의무를 정한 상여금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이 사건 농협의 직원급여규정은 무효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지급의무를 다투고 있는 월지급액의 300%에 해당하는 변동성과급에 대하여 피고인은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그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위 단체협약은 제60조에서 근로자의 임금은 단체교섭을 통하여 결정하고,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내역은 별도의 임금협약서에 의한다고 규정하는바, 이는 임금 및 상여금의 세부내역을 별도의 협약에 의하여 조정하도록 한 것일 뿐 임금협약에 따라 단체협약에서 확정적으로 정한 상여금의 규모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판사 이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