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5고단208 판결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91,2015

판결선고

2015. 7. 24.

전주지방법원

판결

『2015고단19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병원에서 2012. 12. 16.부터 2014. 8.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4. 6. 및 7. 임금 합계 2,700,000원 및 퇴직금 3,490,64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103,352,017원 및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38,576,9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08』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병원에서 2013. 3. 11.부터 2014.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4. 1 ~ 3. 임금 합계 3,406,129원 및 퇴직금 1,582,19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262,789원 및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777,24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74』

피고인은 2014. 9. 28.경 액면금 1억 원인 G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는데 지급기일인 2015. 1. 21.이 다가오자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피해자 H에게 지급기일을 10일만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0. 19:00경 전북 완주군 I에 있는 J커피숍에서 K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지급기일을 10일 후로 고치기 위해 위 약속어음을 건네받자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고치기 위해 기존 지급기일의 기재를 지우라고 하여 K로 하여금 네임펜으로 기준 지급기일을 지우게 한 후 새로운 지급기일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담배를 산다는 이유로 밖으로 나와 버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문서인 위 약속어음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688』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없이 이상,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병원에서 2014. 1. 5.부터 2015. 3.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L의 2015. 2. 임금 1,800,000원, 2015. 3. 임금 580,640원 등 합계 2,380,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병원)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1,493,5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91]

[2015고단208]

[2015고단474]

[2015고단688]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문서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H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 및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의료법인 C의료재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회생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는 경우 공익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채권은 일반 회생채권 등에 우선 변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시호

각주1) 전주지방법원 2015. 6. 10.자 2015회합1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