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노1076 판결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노1076

판결선고

2015. 12. 11.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문서손괴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 W, Y, U, O, T, M, F, A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 사건 범행은 C의료재단 D 병원의 경영자인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1억 7,500여 만 원을 미지급하고, 피고인이 발행한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K로 하여금 지우게 함으로써 위 약속어음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위 약속어음 소지자인 피해자 H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헌행

판사 정성화 송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