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고정324 판결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324

판결선고

2018. 10. 18.

전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C 실경영주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8. 2. 2.까지 근로한D의 2018. 1. 임금 3,247,000원 및 2018. 2. 임금 285,7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18. 2.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513,5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시 각 사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1988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근로자 D에 대한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1,270만 원 상당에 달하여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회복하지는 못한 점(다만 피고인과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체불임금 내지 퇴직금의 절반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배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