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번 근로자에 대한 부분을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382
판결선고
2020. 5. 12.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6.부터 2017. 9.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8. 임금 2,313,025원, 2017. 9. 임금 2,342,140원, 2016. 5. 10.부터 2017. 9.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 8. 임금 2,313,025원, 2017. 9. 임금 2,313,025원, 퇴직금 1,693,2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임금 전액을 지불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은 선고유예 결격자임).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경위로 2016. 4. 16.부터 2017. 9. 2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7. 8. 임금 2,322,730원, 2017. 9. 임금 2,322,730원, 퇴직금 1,798,233원, 2013. 5. 14.부터 2017. 12.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7. 8. 임금 2,517,878원, 2017. 9. 임금 2,517,878원, 퇴직금 3,022,2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다. 2020. 3. 30.자 및 2020. 4. 9.자 양형자료에 포함된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임현준
판사 임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