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 9. 25. 선고 2019노960 판결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노960

판결선고

2019. 9. 25.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Z, AQ, AR, AS, AC, AJ, AD, AE, AT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 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의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담보물을 과다계상하거나 이중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V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취하고, 33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1억 5,000여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 주식회사 V 및 근로기준법위반 등 범행의 피해 근로자 18명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AQ, AU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13명과 추가로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위 AQ, AU도 체당금지급 및 회사 소유의 부동산경매절차를 통하여 그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주식회사 V은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유동화회사에 매각함으로써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위 채권의 최종매수인도 경매절차에서 1억 9,000만 원 상당을 배당받았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회사의 매출 하락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승환(재판장) 남궁주현 최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