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4고단11 판결

피고인은 전북 김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곤충류 사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23고단1628』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28.경부터 2023. 3. 2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7,271,930원 및 퇴직금 11,198,890원, 2021. 6. 27.경부터 2023. 1. 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7,993,940원 및 퇴직금 22,954,5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5. 28.부터 2023. 7. 1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11,040,580원과 퇴직금 2,642,134원, 2018. 4. 10.부터 2023. 7.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16,865,210원과 퇴직금 21,833,636원, 2022. 6. 15.부터 2023. 7. 1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15,163,010원과 퇴직금 3,162,475원, 2019. 2. 8.부터 2023. 7.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I의 임금 합계 24,121,960원과 퇴직금 14,923,061원 등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67,190,760원 및 퇴직금 합계 42,561,306원을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167』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3. 28.경부터 2023. 6. 2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임금 합계 3,9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1,748,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