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고합104 판결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합103,2016

판결선고

2017. 2. 16.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2016고합103]

피고인 A은 제주시 I에 있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 5층 지하 2층 병원 용도 건물의 소유자인 J의 사돈으로서, 2012. 1. 18.경 J으로 하여금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후 위 건물을 실질적으로 소유·관리하면서 위 건물에서 직접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방편으로 2012. 2.경부터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을 준비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은 K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게 되면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준비 절차를 잠시 중단하였는데,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었던 K은 2012. 8. 1.경부터 의사 L의 명의로 'M요양병원'을 개설하여 병원을 운영하다가 2012. 11. 19.경부터는 피고인 B을 고용하여 피고인 B 명의로 병원 개설자를 변경하였다. 하지만 위 병원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차임 지급이 연체되는 등 경영난을 겪게 되자 피고인 A은 K에게 차임 지급을 독촉하는 한편 잠시 중단하였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절차를 재개하여 2013. 2. 28.경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피고인 A을 이사장으로 하는 'N의료소비자협동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았다.

피고인 A은 2013. 3. 18.경 건물주 J을 채권자로 하여 위 병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채권을 압류하였고, 이로 인해 병원 운영을 위한 주된 수입원이 끊어진 K이 병원 운영을 포기하게 되자 피고인 A은 당분간 피고인 B을 직접 고용하여 그 명의로 'M요양병원'을 계속 운영하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병원을 운영할 준비가 완료되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개설자로 하여 병원을 직접 운영할 것을 마음먹었고, 병원 개설 명의자로서 병원 운영과 관련된 K의 채무를 떠안게 될 상황에 처한 피고인 B은 이러한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피고인 A의 제안에 승낙함으로써 피고인 B이 계속 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외관을 갖추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것을 상호 공모하였다.

의료인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고서는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4. 10.경 'M요양병원'에서, 피고인 A은 2012. 11. 19.경 K에게 고용되어 명의상 'M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해 주어 피고인 B이 계속 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외관을 갖추는 대신 피고인 B은 병원 운영권을 포기하고 병원 비용 지출, 건물 반환 등과 관련된 권한을 피고인 A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내용의 각서 및 위임장을 작성해 주는 한편 건물주인 J에게 183,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명목으로 이에 상당하는 위 병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채권을 J에게 가장 양도함으로써 위 병원의 주된 수입원인 위 채권을 피고인 A이 직접 수령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병원 운영권을 넘겨받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해 9. 30.까지 피고인 B 명의로 위 'M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개설 자격을 갖추지 않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4. 10.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의사인 피고인 B 명의로 'M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외관을 갖추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이 운영하면서 2013. 5. 1.경 위 병원 명의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를 청구하였고, 그 심사 내용을 통보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 5. 21.경 2013. 4.분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8,090,880원을 J 명의 수협은행 계좌(O)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6고합103]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5,498,5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N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이사장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의 임직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합원 300명 이상이 1인 1좌 이상을 출자하여 출자금 납입총액이 30,000,000원 이상이어야 하며,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경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되 실제로는 피고인이 직접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가장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31.경부터 2. 14.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피고인이 출자금으로 3,019만 원을 납입하였으나, 마치 피고인이 600만 원, 피고인의 처 P이 300만 원, 피고인의 아들 Q이 500만 원, 피고인의 딸 R이 600만 원, 피고인의 사위 S가 200만 원 등 설립 조합원 307명이 1만 원 내지 600만 원의 출자금을 각각 납입한 것처럼 R 명의로 된 조합 출자금 계좌(농협 T)에 위 사람들을 입금명의자로 하여 각각 출자금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0.경 제주시 문연로 6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계좌 거래내역 및 예탁금잔액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N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 2. 28.경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인가증을 교부받은 다음 2013. 3. 19.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설립인가증에 따라 설립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N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M요양병원'에서, 병원 개설 명의자인 B으로부터 병원 내 의료기기, 비품 등을 J 명의로 양도받아 이를 재차 'N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양수하는 내용의 허위의 양수도 계약서 등을 작성한 다음 2013. 9. 30.경 제주시 연삼로 264에 있는 제주보건소에서 'M요양병원'의 개설자를 B에서 'N의료소비자협동조합' 대표 A으로 변경 신청을 하고, 기존 'M요양병원'의 건물, 직원, 환자 및 의료기기 등 인적, 물적 시설을 그대로 승계하여 2013. 10. 1.경 'N의료소비자협동조합' 부설 'M요양병원'(2013. 10. 15.경 'N요양병원'으로 개칭)을 설립한 다음 의사 면허가 있는 B 등을 의사로 고용하여 B 등은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6. 17.경까지 의료 영업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은 개설 자격을 갖추지 않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5. 2.경까지 위 나의 (1)항과 같이 'N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N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실질적으로는 개설 자격을 갖추지 않은 피고인이 운영하면서 2013. 11. 5.경 위 병원 명의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를 청구하였고, 그 심사 내용을 통보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 11. 26.경 2013. 10.분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40,256,410원을 위 병원 명의 농협은행 계좌(U)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6고합103]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085,305,9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9.경부터 2013. 4. 9.경까지 위 'M요양병원'에서,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K이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고 피고인은 K으로부터 매월 1,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위 'M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외관을 갖춘 다음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K과 공모하여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갖추지 않고 병원을 개설하였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 2012. 11. 19.경 K의 고용의사로서 'M요양병원'(이하 제1항의 판단 항목에서는 위 병원을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개설명의자로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2012. 12. 1. 무렵을 전후하여 K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운영권 및 채권·채무 일체를 실질적으로 양도받았고, 이후 2013. 10. 1.경 'N의료소비자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부설로 'N요양병원'이 설립되어 의료기관 개설명의자가 이 사건 조합으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피고인 B이 실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 반면 피고인 A은 'N요양병원' 설립 이전까지는 단지 이 사건 병원이 위치한 판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J을 대리하는 이 사건 건물 관리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차임 수령 및 담보 확보 등의 업무 처리만을 하였을 뿐 피고인 B을 실질적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한의사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1671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병원은 2012. 11. 16.경부터 2013. 4. 10.경까지 K이 줄곧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형식적인 개설명의자로서 고용의사에 불과하였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 B이 2012. 12. 1.경 무렵부터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2013. 4. 10.경까지도 이 사건 병원의 형식적인 개설명의자에 불과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병원은 피고인 A이 2013. 4. 10.경부터 2013. 9. 30.경까지 피고인 B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형식적인 개설명의자로서 고용의사에 불과하였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이하 제2항의 판단 항목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하고 2013. 10. 1경부터 N요양병원(이하 제2항의 판단 항목에서는 위 병원을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을 가장할 목적으로 허위로 출자금을 납입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조합설립 취지에 맞게 이사회 및 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으며 개인적인 영리를 취한 사실이 없다.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규정하고, 제11조 제3항에서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참조).

한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입법취지와 규정체계를 고려할 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5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때'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설립등기의 전제가 되는 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가능하게 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16. 3. 29. 법률 제14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조합 설립에 필요한 최소 설립동의자의 수, 총 출자금액, 그 밖의 인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법 제21조 제4항), 다만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100분의 20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법 제15조 제2항). 이에 따른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2016. 9. 29. 대통령령 제27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위 인가기준에 관하여 설립동의자가 300명 이상일 것과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일 것으로 각 정하였다(영 제4조 각 호). 위와 같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그 시행령에서 최소 설립동의자의 수, 총 출자금액, 조합원 1인당 출자한도를 정한 것은 위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조합이 조합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어 조합원의 공동이익 증대 및 복리후생 향상이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건전하게 설립·운영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보이는바, 그 충족여부는 엄격히 따져야 하고, 실질적으로 충족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충족된 것과 같은 형식상의 외관을 작출하는 행위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라고 평가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 출자금 계좌에 납입되어 계좌거래내역 및 예탁금잔액증명서의 근거가 된 출자금은 그 전부에 관하여 조합원들이 실제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각자 납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실제로는 그 상당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의 친인척 관계자들을 비롯한 각 조합원들 명의로 분산하여 가장 납입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 설립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및 예탁금잔액증명서는 허위에 해당하고, 결국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쳤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로는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등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합 설립 이후 실제로는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3년 ~ 6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별도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별도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피고인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고,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하여 조합에 의한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악용하여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M요양병원 및 N요양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합계 약 12억을 넘는 요양급여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자신 또는 친인척 관계자들의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비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불법 내지 과잉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진료비의 허위 내지 부당 청구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있다. 실제로 위와 같은 폐해가 현실화되어 N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은 간호사의 의료행위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전체 편취금액이 약 12억 원에 이름에도 피고인은 아직 그 피해를 회복한 정황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전체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친인척 관계자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 N요양병원을 폐업하여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995년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의사로서 위와 같은 의료법 위반행위의 폐해와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단순히 돈을 벌 목적에서 K 및 A과 공모하여 자신을 형식상의 개설명의자로 함으로써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 지급액도 무려 1억 3,000여만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1994년경 의료법위반방조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편취 금액 중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은 K이나 A으로부터 급여마저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77세의 고령으로 대장암 수술 후 현재까지도 항암치료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6고합104]

피고인 A은 제주시 I에 있는 N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N요양병원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7.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인 AX에 대한 임금 합계 8,571,760원을 임금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2016고합104]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1명에 대한 임금 합계 178,536,755원을 정기 임금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9.경부터 2015. 12. 1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AY에 대한 임금 합계 4,166,000원 및 퇴직금 2,439,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2016고합104]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8,433,065원 및 퇴직금 합계 48,114,4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합163]

피고인 A은 제주시 I에 있는 N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N요양병원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2014. 1. 10.부터 2016. 6. 16.까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한 근로자 AZ의 임금 합계 11,162,150원 및 퇴직금 7,714,79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6고합163]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총 16명의 임금 합계 110,027,337원 및 퇴직금 합계 78,422,7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1. 31. 내지 2017. 2.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1. 31. 내지 2017. 2.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일승(재판장) 성준규 김봉준

각주1) 개설명의자 변경 당시에는 그대로 'M요양병원'이었으나 불과 얼마 후인 2013. 10. 15.경 'N요양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바, 편의상 'N요양병원'으로 통칭한다.

각주2) 단지 V가 이 사건 병원 업무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게 되는 시점에서 접근매체를 스스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3) 피고인들의 증거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사실확인서는 그 작성자인 K이 현재 사망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고, 한편 그 작성일자, 형식, 내용, 수사기관에 제출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서도 그 증거능력이 있다.

각주2) 와 같은 이유로 그 증거능력이 있다.

각주4)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J 쌍방을 대리하여 2013. 7. 29.자로 작성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도 존재한다(수사기록 1351~1361쪽).

각주5) J은 61,805,513원의 연체 차임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이미 이 사건 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채권을 양도받은 상황이므로, 피고인 B이 다시 위 채권의 대물변제 내지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병원 내 의료설비를 양도하여 줄 이유가 없고, 더군다나 극히 일부의 물건이 추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거래 목적물에 대하여 그 거래대금이 무려 6배가량 증액되었는바, 이는 아래 제2의 다. 2)항의 ⑨에서 보는 바와 같이 J에게 이 사건 조합에 대한 허위의 채권을 설정하여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인다.

각주6) 양도·양수서(수사기록 1288쪽)도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

각주7) 증 제34호증의 7 내지 18의 각 기재만으로는 입금된 내역이 각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한 현금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특히 R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각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한 현금을 임의로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그러한 전제 하에서는 계좌에 입금한 금원이 특정성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곧바로 출자금 납입 계좌로 연결되지 않는 것인 이상 어떠한 입금 내역이 명백히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한 현금이라고 추단하기 어렵다.

각주8) 증 제3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S, P, AV, R, Q이 각자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출자금을 납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각주9)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조합의 사업은 원칙적으로 조합원들만 이용할 수 있으나, 총 공급고의 50%의 범위 내에서는 사업구역 내 주소 등을 둔 자에 대하여도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병원 이용 자체는 실질적인 혜택이라고 보기 어렵다.

각주10) 이 사건 병원 설립 전 M요양병원으로 운영될 시점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처 P이 B을 더 낮은 급여의 의사로 교체하려고 한 정황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