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노1015 판결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노1015

판결선고

2021. 11. 11.

『2019고단1772』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7.부터 2018. 7. 1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휴가수당 930,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연번 3, 4, 10, 15, 16, 21, 23, 26, 30, 31, 34 내지 38, 40 내지 42, 46, 47, 49, 50, 53, 54, 58, 59, 64 내지 67, 69, 70, 72, 76, 79, 80, 83, 86, 89, 93, 9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1명의 연차휴가수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7.부터 2018. 7. 1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630,870원을 비롯하여 등 별지 2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연번 3, 10, 16, 21, 23, 26, 30, 31, 34 내지 38, 40 내지 42, 46, 47, 49, 50, 53, 58, 59, 64 내지 67, 69, 70, 72, 79, 80, 83, 86, 89, 93, 9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7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미지급 금액이 적지 않았으나,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 이후 대다수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별지 2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연번 42, 86, 93 기재 근로자들을 제외하고 모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만 원심판결 선고 후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9고단1772』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부터 2018. 7. 2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L의 연차휴가수당 1,560,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연번 5, 28, 8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연차휴가수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부터 2018. 7. 2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L의 퇴직금 1,887,308원을 비롯하여 등 별지 2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연번 5, 28, 8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3. 직권판단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원심판결 선고 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방선옥(재판장) 정영민 이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