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 2. 19. 선고 2012고정279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란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 경영 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0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G, I, P 소속의 ㈜F와 M, N 소속의 (유)D, K, O 소속의 ㈜E는 별개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위 3개 회사는 2003. 6. 5. 사업장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직원들 소속 및 작업차량 소속도 자주 변경되는 등 ㈜F 대표 A이 위 3개 회사를 1개의 회사처럼 모두 경영하고 있었던 사실, 위 3개 회사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Q 일반노동조합은 2011. 7. 1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쟁의행위 신고를 하였고, 그 후 수차례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결렬되었고, 위 3개 회사는 모두 직원들에게 추석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민사재판이 진행되면서(유)D과 ㈜E에서는 직원들에게 추석상여금 등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3개 회사의 주주들이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2011. 11. 8. 3개 회사가 독립하여 각각 운영하는 것으로 주주총회 결과가 났고, 2011. 11. 중순경 ㈜F와 ㈜E가 마산합포구 R에서 마산회원구 S으로 각각 이전해 갔고, 그 때부터 작업지시는 각 사가 별도로 한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1. 11. 중순경까지는 (유)D과 ㈜E의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 경영 담당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M, N, K, O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임금지급의무가 존재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