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 4. 23. 선고 2013고단726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742,2013

판결선고

2014. 4. 23.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2012고단742]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C 소재 금속공작물 제작업 등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9 내지 13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6명에게 임금 등을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2013고단726]

피고인은 2013. 4. 20.경 경남 의령군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의 4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72,500원, 장기요양보험료 4,749원, 국민연금보험료 112,500원 등 합계 189,749원을 공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20.경, 6. 20.경, 7. 20.경 각 189,749원을 횡령하는 등 합계 758,996원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958]

피고인은 2013. 8. 7. 20:00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95km 지점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7. 21:49경 진주시 지수면에 있는 지수 톨게이트에서, 위 1항 음주운전 적발로 인하여 경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고속도로순찰대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I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용지에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운전자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하고, 계속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용지에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운전자의 의견 진술란에 "없음", 운전자란에 "2013. 8. 7. I"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하는 방법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742]

[2013고단726]

[2013고단958]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형법 제356 조, 제355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0조, 제231조, 제234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 항 제2호, 제8조 본문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일부 근로자들과는 합의된 점 등)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C 소재 금속공작물 제작업 등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7명에게 임금 등을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판사 김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