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3. 7. 선고 2017고단1027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27

판결선고

2018. 3. 7.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0.경부터 2017. 7. 27.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7년 7월분 임금 772,3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1) 기재 순번 1 내지 9, 11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0.경부터 2017. 7. 27.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2,573,1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3) 기재 순번 1 내지 6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6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 4,0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체불금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여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체불금품이 지급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 대하여 회생계획이 인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1) 기재 순번 10, 12, 13,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2) 기재 순번 1 내지 10,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3) 기재 순번 7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판사 이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