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4. 11. 선고 2017고단920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920

판결선고

2018. 4. 11.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피고인은B이라는 상호로 수출용목상자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17. 4. 18.부터 2017. 5. 12.까지 위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피해자 D의 임금 1,613,4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 순번 1 내지 3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체불임금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범죄전력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 순번 4, 5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판사 이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