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8. 14. 선고 2018고단281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81

판결선고

2018. 8. 14.

피고인은 2017.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이자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2006. 4. 4.부터 2017. 4.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피해자 D의 임금 16,337,332원과 퇴직금 26,101,42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점)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범죄를 저지른 동기·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와 2018. 6. 16.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