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5. 26. 선고 2021고단1094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094

판결선고

2022. 5. 26.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7.부터 2021. 5. 30.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사한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 D의 2020년 3월 임금 2,931,000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2,10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근로자 D의 퇴직금 8,535,972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0,772,7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체당금으로 2,000만 원 이상이 지급된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