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 2. 5. 선고 2024고단1169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169

판결선고

2025. 2. 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00. 10. 20. 입사하여 운전직으로 근무 중인 F의 2022. 2. 임금 158,0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내용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44,650원을 각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 소속되어 H에서 2017. 11. 25.부터 2023. 9. 30.까지 매표 및 검표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B의 2022. 1월 휴일근로수당 58,013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임금 합계 1,888,601원, B의 야간근로, 휴게시간 근로, 시업·종업시각과 실제 근로시간이 상이함에 따른 2020. 10. 임금 644,251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3)기재와 같이 총 2명의 임금 합계 47,252,3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소속되어 H에서 2017. 11. 25.부터 2023. 9. 30.까지 매표 및 검표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4,248,5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7,7931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24. 8. 30. 이 법원에 접수된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따르면, 근로자인 피해자 B,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전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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