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 12. 8. 선고 2016고단232 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51,2016

판결선고

2016. 12. 8.

『2016고단51』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E에서 'F'를 운영하며 어학연수를 희망하는 학생들로부터 어학연수 비용을 받고, 외국 현지의 어학연수 업체와 별도로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학생들을 어학연수 보내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는 필리핀에서 처 'H'의 명의로 'I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필리핀 현지 어학연수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필리핀 어학연수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어학연수 교육비는 연수중간 또는 연수 종료 후 일정 기간 이내에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항공료는 항공권 수령 후 피해자에게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사실은 학생들로부터 수령한 어학연수 비용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국내 영어캠프 준비비용 및 학원운영비로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고, 연수비용을 지급할 여유자금을 준비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지급기일에 연수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6고단140』

피고인은 (주)F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경남 진주 소재 M대학교에서 실시한 2015년 여름방학 L 영어캠프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17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1.경부터 2015. 8. 15.경까지 위 대학교에서 실시한 영어캠프에서 보건교사 보조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N의 연장가산수당44,640원과 2015. 7. 27.경부터 2015. 8. 14.경까지 야간당직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O의 주휴수당 89,280원, 연장가산수당 106,020원, 야간가산수당424,080원 등 합계 664,020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인 시간당 5,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근무한 근로자 N에게 시간당 3,100원을 지급하고, 근로자 O에게 3,947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2016고단232』

피고인은 (주)F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경남 진주 소재 M대학교에서 실시한 L 영어캠프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3.경부터 2016. 1. 16.경까지 위 대학교에서 실시한 영어캠프에서 행정보조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P의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 409,750원, 주휴수당 48,240원, 연장가산수당 120,600원 합계 578,590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인 시간당 6,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근무한 근로자 P에게 시간당 3,280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금품 체불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각 최저임금액 미만 임금 지급의 점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징 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피고인이 종전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와 여러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작지 않으나 그 피해자와는 민사소송 끝에 합의한 점,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으나 피해자들 중 N과 O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에 이르렀고, 결국은 피해자들 어느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배상을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액을 송금하거나 그들 앞으로 공탁한 점, 피해자들 중 P과 O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