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 10. 12. 선고 2017고단372 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10,2017

판결선고

2017. 10. 12.

『2017고단310』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주)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학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28.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J의 2016. 12월 임금 2,206,72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1) 연번 1, 3, 4,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4,691,96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7.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근로한 K의 퇴직금 2,135,46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2) 연번 2,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687,09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72』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주)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학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생산관리자로 근로한 근로자 L의 2016년 8월분 휴업수당 3,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3)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43,245,9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생산관리자로 근로한 근로자 L의 퇴직금 19,368,1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10』

『2017고단372』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주)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학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4.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N의 2016. 12월 임금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1) 연번 2, 5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9,063,23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4.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N의 퇴직금 6,830,94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2) 연번 1,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4,820,19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판사 이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