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 10. 18. 선고 2018고정92 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92

판결선고

2018. 10. 18.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판결

B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의료법인 D의 이사장으로서 밀양시 E에 있는 F병원 및 같은시 G에 있는 H요양병원에서 상시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한사업 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고, I은 2015. 2. 10.부터 2015. 6. 17.까지 위 의료법인 D의 양수인으로서 B과 공동으로 위 D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고, 피고인 및 J는 2015. 6. 18.부터 공동으로 위 의료법인 D 상임이사 및 이사라는 직책으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자로서 각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J는 공모하여, 2013. 10. 1.부터 2015. 6. 18.까지 근로한 근로자 K의 임금 등 합계 4,059,30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V-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31,905,471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J는 공모하여, 2013. 10. 1.부터 2015. 6. 18.까지 근로한 근로자 K의 퇴직금 2,016,26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V-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1,757,425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