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10. 23. 선고 2023고단1643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643

판결선고

2024. 10. 23.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2023고단1643』

『2024고단280』

『2024고단1014』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 근로자가 140명이 넘고 미지급 임금의 합계 금액도 약 2억 3,000만 원 상당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U과 사이에 공사비용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는 진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2. 9. 24.경부터 2022. 11. 1.경까지 진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저온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C의 2022년 10월 임금2,640,000원, 2022년 11월 임금 140,000원 합계 2,7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진정(고소장)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은 아산시 V건물, W호에 있는 주식회사 U(이하 'U'이라한다)의 대표이사로 진주시 F(이하 '이 사건 건설현장'이라 한다)에 있는 주식회사 G 저온창고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하수급인 A가 위 공사현장에서 2023. 5. 16.경부터 2023. 5. 31.경까지 목수로 근로한 근로자 H의 5월 임금 2,825,000원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7,198,000원을 체불하였으므로, 그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U은 주식회사 X(이하 'X'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개인사업자 A가 아닌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일괄재하도급한 것이므로 피고인 B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소정의 직상 수급인으로 볼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B은 E에 재하도급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믿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하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이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38 판결 취지 등 참조).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조항의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건설업등록이 있는 하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소정의 직상 수급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이 개인사업자인 A인지, E인지 여부에 따라 피고인 B의 책임이 달라지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는 이 법정에서 U으로부터 E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았고 이에 공사 초반 U에서 노임을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다가 이후 U측의 요청으로 E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② 실제로 U은 2022. 6.분 및 2022. 8.분 노임을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였고 2022. 9.분부터 일부 공사대금을 E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E 명의 계좌에 입금한 점, ③ X과 U은 2023. 7. 28.경 이 사건 공사의 비용을 실비정산하되 계약금액 초과분의 비용을 50%씩 나누어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A는 U의 부장 겸 시공책임자로 이에 참여한 점, ④ A가 2023. 4.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재 등을 공급받으면서 개인사업체 AL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일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U이 A 개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U의 공동운영자 Y는 이 법정에서 이사건 공사현장에서 대신 공사를 수행할 업체를 물색하였는데 E이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건설면허를 가지고 있어서 재하도급업체로 선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Z도 이 법정에서 자신은 Y에게 A 개인이 아닌 E을 소개한 것이고 일면식도 없고 공사금액도 크기 때문에 개인에게 재하도급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점, ② Y는 당시 Z으로부터 E 전무로 기재된 명함을, A로부터 E 대표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각각 수령하였던 점, ③ A는 E 직원을 통해 법인 명의 메일을 이용하여 U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자재, 장비, 노무 관련 자료를 보낸 점, ④ U은 위와 같은 자료를 기초로 X로부터 기성고를 받아 정산하였는데,2022. 9.분부터는 일부 공사대금을 E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E 명의 계좌에 입금한 점, ⑤ U은 2023. 8.경 X에 2023. 6.분 공사대금에 대해 직불동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E도 포함되어 X로부터 직접 E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점, ⑥A가 2023. 3.경부터 2023. 7.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재 등을 공급받으면서 다수의 E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개인사업체 AL 명의 세금계산서는 그 중 일부에 불과한 점, ⑦ 한편, U과 E 사이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A를 U의 부장 겸 시공책임자로 정하며, 공사 초반 U에서 노임을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것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일괄재하도급을 숨기기 위한 조치였을 가능성이 큰 점, ⑧ A는 이 법정에서 법인회사도 운영하고 개인으로도 일을 하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개인으로 일한 것이라 진술하였으나, 자의적인 의사에 따라 계약의 상대방을 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A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개인으로 일한 것이라고 진술할 경제적 동기도 존재하며 한편 A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을 당시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U이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미희

각주1)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